비정규직 임금인상률 18.1%, 최저임금은 시급 4,738원 제시 정부에 대해서는 교육,주택,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촉구

한국노총은 19일 오전 10시 7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2008년도 임금인상 요구율을 확정했다.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은 2008년 표준생계비와 노총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월고정임금총액(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기준 9.1%(223,015원)로 결정되었다.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및 빈곤문제 해소를 위하여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은 18.1%, 최저임금 요구액은 4,738원으로 제시하였다.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율 산정 근거가 된 2008년 표준생계비는 전국 근로자 가구당 평균인원수인 3.36인을 적용한 결과 월 3,920,083원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전체 가구소득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69.5%와 2008년도 상반기 물가상승률 1.65%를 반영하면 실제 충족되어야 하는 생계비는 2,769,412원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07년도 10월 전체노동자의 평균임금(월 정액임금+특별급여)이 2,463,315원이므로 12.43%를 인상해야만 표준생계비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표준생계비를 충족하는 현실적인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에, 2008년 경기전망이나 사업장 경영사정에 따른 임투전망, 한국노총 임투가이드라인의 표준사업장 설문조사 결과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임금인상률은 가구주 충족 생계비의 97% 수준에 해당하는 9.1%(223,015원)로 결정하였다. <아래 표 참조 designtimesp=27184> 또한 한국노총은 2005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정규직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을 비정규직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07년 8월 경활부가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0.1%에 불과하다. 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좁혀나가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액을 정규직 임금인상요구액과 동일한 223,015원 인상, 즉 현재 비정규직 임금의 18.1%를 인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빈곤문제 해소와 양극화, 차별 완화를 위해 2008년에 결정될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정액급여 1,980,400원의 50%인 시급 4,738원(월 40시간기준의 시급금액, 일급 37,904원, 월급 990,242원)을 확보토록 요구키로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생계비의 30%를 점하고 있는 교육․주택․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의 사회적 공공정책’에 대한 책임 부담을 요구함과 동시에,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인과 체결한 정책협약에 따라, 사회 공공성에 대한 협약사항을 새 정부가 지체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을 결의했다. 2008년 한국노총 임금요구율 내 용 (1) 노동자 가구원수 3.36인 생계비 (전국근로자가구) 3,920,083원 (2) 가구주가 충족해야 할 생계비(69.5%) 2,724,458원 (3) 2008년 상반기 물가상승률(1.65%)을 반영한 생계비 2,769,412원 (4) 2007년 월평균임금 (2007. 1. - 2007. 10. 누계 평균) 월 정액임금+특별급여 2,463,315원 정액임금 1,978,292원 (5) 생계비와 임금의 차액 (12.43% 부족) 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306,097원 월 정액임금 기준 245,823원 (6) 2008년 한국노총 임금요구율 (가구주 충족생계비의 97 %) 9.1 % (7) 월임금획득 목표(9.1%) 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액 2,686,330원 월 정액임금 기준 2,157,392원 (8) 임금요구 금액(9.1%) 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액 223,015원 월 정액임금 기준 179,100원 2008년 2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