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기업과 보수언론의 반발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과연 그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뚝심 있게 밀고 갈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금 정부는 ILO핵심협약비준과 사회안전망 확대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후속대책마련, 통상임금 정상화, 노동계와 소통강화 및 사회적대화 활성화 등 산적한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소신있게 밀고 갈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군다나 그가 장관으로 확정되면 그는 ‘삼성의 노동탄압 협조’ 등 과거 정부 시절 노동부가 자행한 노동적폐정책들을 청산해야 한다. 친정집의 과거 과오에 대해 제대로 개혁의 칼을 들이대고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파트너인 노동조합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2가지 지침 폐기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 나름 노동개혁정책들로 현장노동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정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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