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경기지역에서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 컨설팅 설명회를 열어 노동계 및 이해당사자와 합의되지 않은 정규직 전환 5개 직종에 대한 표준임금체계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배포한 정부안을 보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5개 직종을 5등급 직무로 나누고, 6단계의 승급을 설정했다. 1단계에서 6단계까지 15년 이상 근무할 경우 1등급은 10%, 2등급은 12%, 3등급은 14%, 4등급은 16%, 5등급은 18%로 격차를 둬, 15년 이상 일해도 약 10%에서 18%의 기본급 인상만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여기에 식대(월13만원)와 명절상여금(년 100만원)은 별도반영 된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그나마 쥐꼬리마저 떼이게 되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공공부문 5개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강력하게 문제제기 해왔다. 그 결과, 이 사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TF 확대 실무회의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재검토 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컨설팅을 빙자해 재검토중인 강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설명회를 열어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는 신의가 생명인데, 정부가 대놓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강력히 경고한다. 당장 일방통행식 표준임금체계 설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정한 모델이 마련될 때까지 각 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지침을 시행하라. 또한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에 대한 직무급 이해당사자 및 노동조합, 노동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표준임금체계 모델에서 제시한 임금체계 및 수준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임금체계 도입 ▲완전한 정규직화로 이중노동시장 문제 해소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 확산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 해결 병행 ▲보편적 복지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노총은 합의되지 않은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도입을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한국노총의 경고를 무시하고 노정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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