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재벌대기업에게는 무서워서 아무소리 못하는 사용자단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위원 내에서도 의견일치가 안 된 내용으로 사용자간 또는 노동자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주장이다.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 현실 속에서 지금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두자는 주장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근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회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키는 주장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동일 업종이라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천양지차로 흥하는 기업이 있고 망하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며, 특정업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음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의식을 저하시키는 주장이다. 사용자단체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작 중소영세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원하청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등 재벌대기업들의 갑질 횡포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비싼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등 중소영세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철회하고 온전한 1만원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깎겠다는 발상은 결국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비를 더욱 위축시켜 그들이 주요 고객인 중소영세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할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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