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파행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맞는 한국노총 입장
오늘(28일)로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었다. 지금까지 노동계의 불참과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만든 모든 책임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무력화시켜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지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악한 국회와 정부에 있다.
하지만 500만 최저임금노동자들이 애타게 희망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더 이상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이에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제도개선방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마련한데 이어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간의 연대와 공조를 위해 비록 오늘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참여하지 않지만, 우리 노총은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역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들의 무너진 기대와 희망을 복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합의사항을 지체없이 실천해야 한다. 이점에서 최저임금속도조절론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전략을 앞장서서 흔드는 기재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함께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오늘 각종 언론들에 보도된 것처럼 기재부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기를 202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그 자체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이자 소득주도성장의 부정이다. 기재부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청와대와 집권여당 역시 기재부의 최저임금 흔들기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고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시금 밝힌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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