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3년 만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큰 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 지역사회, 학교, 근로현장, 환경요인 등을 포괄”하는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공급자단체 위주로 구성된 점이다.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제외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7명,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6명,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이 참여하고,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는 단 2명뿐이다. 의사와 병원 등 공급자 중심적이고, 특히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자단체 중 최대조직인 한국노총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상 불균형은 복지부가 공급자의 목소리는 더 많이 듣고, 수요자의 목소리는 덜 듣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수요자는 배제한 채 공급자와만 의정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민원을 처리했던 방식을 본격화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는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참여했다. 잘 알려졌다시피 의사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해왔고, 최근 환산지수 협상 과정에서도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협조적인 작태를 반복해 왔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반대해온 단체의 대표와는 대화하면서 가입자 단체 중 최대조직인 한국노총은 배제하여 무슨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인가?
앞서도 말했지만 한국노총은 사회보험 가입자 단체 중 최대조직이다. 대한민국에 한국노총보다 대표성 있는 가입자단체는 없다. 그럼에도 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개최와 관련된 어떤 사항도 한국노총에 전하지 않았다. 개최계획은 물론이고 위원 추천 요청 또한 없었다. 이번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2017년 말, 제3기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제1기와 2기에 참여해왔던 한국노총을 이유 없이 배제하고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혁신TF’에서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을 배제시켰다. 그리고 며칠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민참여위원회」에서도 한국노총을 배제했다가 문제제기를 받고 시정한 바 있다. 이쯤 되면 명백히 한국노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라. 그리고 가입자 단체 중 최대조직인 한국노총의 참여를 보장하라.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떤 태도로 한국노총을 맞을지 고심해야 할 것이다
작성자 : 관리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