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정원 확보로 실질적인 정규직화 절실하다
공공부문 2단계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정부가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단계 전환 대상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전체 600개 기관 중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이 553개소(92.2%)이다.
그러나 2단계 전환가이드라인도 지난해 1단계 전환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무늬만 정규직화’가 될 우려가 높다. 기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예산과 인원 미확충 ▲전환 지연 ▲전환 논의기구에 노동자 배제 ▲광범위한 전환 제외 ▲무기계약직 전환 다수 ▲자회사 전환 남발 ▲전환 제외자에 대한 고용안정대책 부실 같은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이번 2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는 노동계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제시한 노동조합 참여 보장이나 예산, 인원 확충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발표했다. 정부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어렵사리 정규직 전환이 되어도 처우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자치단체들은 1단계 전환과정에서도 기재부와 행안부의 예산 비협조를 핑계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이었다. 정규직 전환 예산과 정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번에도 전과 같은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1·2단계 가이드라인에서 명절상여는 80~100만원, 식대는 13만원으로 책정됐다. 많지도 않은 임금에 2만원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 되게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으로는 절대 그 약속을 실현 할 수 없다. 기존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향후 임금체계 개편, 자회사 운영방안 등에는 실질적인 정규직화가 달성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다 해결하지 못하는 현장의 여러 난제에 대해서도 실사구시의 자세로 신속하고도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무늬만 정규직이 아닌,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는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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