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서한을 통해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양국의 줄다리기와 신경전이 거세진 것은 사실이나, 돌연 공개 서한 발표 형식으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국제사회의 반응 역시 ‘유감’과 ‘실망’으로 모아지고 있다. 또한 풍계리 핵실험장 공개 폭파·폐쇄 조치 직후에 서한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도, 당초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모처럼 마련된 한반도 평화 국면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북미정상회담 재개와 한국 정부의 보다 진전된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서한 철회와 더불어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북미정상회담은 70년 이상 이어져왔던 한반도 및 동북아 긴장의 해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전세계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만큼 남과 북, 나아가 동북아 주변국 역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를 비롯해 주변국과의 그 어떤 소통도 배제한 채, 공개서한 방식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스스로 수 십 번 확인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 역시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서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신의있고 진정성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전된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상적으로 본다면, 오늘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접촉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이 취소된 후, 현재까지 남북관계 역시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원인인 맥스선더 훈련에 대한 남북의 입장 차이 역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판문점선언> 2항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합의를 이룬 조건에서, 예정된 훈련이었다는 근거만으로는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없다.
이제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된 조건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재개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진전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7.27 종전선언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 우리 정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 등 북측이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에 대한 존중과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분단 70년의 역사를 청산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한반도 및 동북아 내 긴장이 다시금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17년간, 한국노총을 비롯한 남북노동자 3단체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사업과 실천을 전개해왔다. 비록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된 엄중한 상황이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그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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