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일방적 사측편들기 중단하라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최저임금산입범위에 관한 국회 논의가 최악으로 흐르고 있다. 집권여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회에는 양대노총 만 있는 게 아니라”는 둥, “민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라는 등 노동계를 향한 막말까지 해가며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여당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뻔하다.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려니 보수언론과 자본의 공격이 두렵고, 그러니 겉으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질임금 인상은 주저앉히려는 의도다. 그런데 오늘 김동연 부총리는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까지 말했다. 결국 산입범위도 늘리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공약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전 정권과 다를 바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국회 논의 상황을 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통상임금범위보다 넓어질 수도 있다.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된다. 원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요구는 재계가 법원 판례를 통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이루어 졌으니,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해서 시작됐다. 그런데 통상임금 판결은 여전히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고 있다. 정기상여금이어도 통상임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다. 문제를 풀려면 불명확한 통상임금 기준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그 문제는 기업에 부담이 될까봐 언급조차 안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몇 년 치 임금을 동결시킬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만을 국회가 논의하는 것은 입법독재이자 일방적 사측 편들기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 까지 포함시켰던 노동존중사회가 고작 이것이었나?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될 경우 의도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단순화 되고 있던 임금체계 개편도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사측으로서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고, 최저임금인상은 피해갈 수 있는 꽃놀이 패다.
집권여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층은 노동자들이다. 그것을 망각하고 지지층을 배신하는 순간 끝없이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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