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의료산업노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개선하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결사반대하는 의사협회의 비상식적인 형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문재인 케어’의 목적을 애써 무시하며 반대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나아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초강경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말하는 국민건강은 무엇인가? 집단행동을 통해 얻어내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문재인 케어’는 과잉진료 및 높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70%로 올리겠다는 정책이다. 집권 5년간 8% 포인트 정도 보장률을 강화하겠다는 상식적 수준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수가협상 간담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사들의 손실을 보전하라’고 말하고 있다. 의사들의 수익보장을 위해 수가를 인상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의사협회의 행동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미 결정된 것이었음에도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심지어 정부에서 의견수렴 요청 과정을 거쳐 급여화에 대해 동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반대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 역시 상식 밖의 행동이다.
뿐만 아니라 의협은 문재인 케어가 곳간을 털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이 우려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의 건강보험 흑자분은 지난 정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제때 쓰이지 못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성은 오히려 더 떨어져 62.6%까지 하락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하락과 국민 의료비 증가는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것이다. 의사들의 무분별한 비급여 확대가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의사협회는 마치 자신들이 진정 건강보험제도의 수호자인양 새로운 건강보험을 만들자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사들이 정말 필요한 비급여만을 수행했다면, 비급여 사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왜 그토록 반대하며, 비급여 자료 수집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목숨 걸고 반대하는 것인가?
정부는 정말 국민을 최우선에 두는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보다 의사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2022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조속히 실행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지난 11일에 ‘문재인 케어’와 전쟁을 선포한다는 의협과 의정협의를 재개하는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국민을 최우선에 두며 주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의료계를 향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며 의정협의를 재개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초강경 투쟁을 선포하는 의협의 떼쓰기를 받아주는 정부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복지부 장관 면담 및 노정협의 요구를 번번이 묵살했던 정부의 태도와도 대조된다.
한국노총과 의료산업노련은 노동계와 가입자를 대표하여 의사의 사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는 의협의 집단행동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의사협회의 총궐기 및 불법적 집단행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협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 한국노총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한다.
건강보험제도는 의사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조속히 실행하라!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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