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1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회의에서 초심을 지켜나가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말처럼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늘 잊지 않기 바란다.
노동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쉬운해고와 취업규칙일방변경 등 양대 지침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폐기했고,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노동계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노력과 실천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도 많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라든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라든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까지 선언했음에도 제외된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고, 5인미만 사업장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등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ILO핵심협약 비준문제도 아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스스로 권리를 지킬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가 구조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 소수 재벌을 위한 정치와 행정이 아닌 국민다수를 이루는 노동자의 권리 확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인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더욱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초심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당사자로서 우리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긴 여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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