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선원 노동자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한다. 해운업은 우리나라 수출입물동량의 99.7%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6년도 원양어업은 4억 4천만 달러를 해외로 수출한 만큼 산업적 기여도가 매우 높다. 원양어업 및 국외항행 선원들은 24시간 당직근무를 해야만 하고 오랫동안 사회와 가정을 떠나 생활 하는 등 선박근무라는 특수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나, 한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지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오늘도 많은 노동자들이 배를 타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를 월 100만원 내지 3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에는 이러한 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를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실제 월급이 400만원인 국외근로선원들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소득월액 산정이 과세대상소득으로 일원화되면서 10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자 자신은 더 내고 싶지만 현행법상 그렇지 못하게 되어 연금수령액이 엄청나게 낮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노동자의 노후생활안정을 고려하지 않고 철저히 사용주의 편의성을 도모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한국노총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을 통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에 이에 대한 검토요청을 하였고, 이미 작년 6월에 검토 안을 입수하였다. 입법조사처에서도 해당 내용은 “사용자 편의의주”이기에 “국민연금 이용자의 노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평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예산정책처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된다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민연금기여금 수입이 총 827.2억원이 증가할 것이라 추계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기여기반 증가로 더 안정적인 제도 및 기금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연금급여를 통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는 제도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더 많은 가입자가, 더 많이 기여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게 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고된 노동의 끝에 퇴직하는 우리 해상선원노동자들의 노후를 책임져야할 국민연금마저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조치를 방치한다면 국민연금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요청한다. 국민연금을 잘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원양어업 및 국외항행 선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하여 사회적 연대 원리에 기초한 국민연금이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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