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지만 사회적대화기구 개편방안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명칭과 참여주체 확대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을 뿐이다. 지난 1월말 대표자회의 개최이후 오늘 2차 대표자회의가 열리기까지 3달 동안 실무급회의가 7차례 열리고 운영위원회가 4번 열린 것 치고는 참으로 초라한 결과다.
노사정 각 참여주체들은 과연 그동안 사회적 대화 복원과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게 대화에 임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와 구조조정에 내몰린 노동자의 자살 등 엄중한 노동현실 앞에서 언제까지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에 마냥 발목이 잡혀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하루빨리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산업안전, 사회안전망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노동복지의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회의가 이리 더디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노사정위원회의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각 단체 간 이견 조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금주까지 노사정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할 다할 것이다.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공감대가 조성된 사실상의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주 초 입법발의를 추진하여 4월 국회에서 노사정위원회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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