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전 정부가 고용노동부 내에 비선조직을 만들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국정원과 검찰을 동원해 온갖 위법·부당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한국노총을 탄압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언론을 사주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충격적인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졌다.
재벌대기업이 선호하는 노동개악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정권 때 밀어붙였던 노동개악정책들이 얼마나 국민 기만적이며 명분 없는 일이었는지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한국노총은 이번에 밝혀진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보도된 내용 자체도 충분히 충격적이지만, 실제는 더욱 심각했다.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은 퇴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2015년 4월8일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다음부터 압박이 시작됐고 검찰과 국가 정보원을 동원해 노동계를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또 보수 청년단체의 시위 등을 기획·조직·지휘했다고 밝혀졌는데, 당시 보수 청년단체들은 한국노총에 쳐들어와 시위를 하기도 하고, 당시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앞에서 맞불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 당시 보수 청년단체 대표를 맡았던 당사자는 이후 노사정위원회에 청년대표로 발탁되어 노동개악을 압박하는 역할을 했고, 결국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비례를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다.
게다가 한국노총은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결의된 국고 보조금 조차 지급받지 못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교육 상담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한국노총은 이번에 드러난 위법·부당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가담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행된 각종 불법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을 발본색원 하고, 돈을 받고 기획기사를 게재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세대 간 갈등조장에 앞장섬으로써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한 사이비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사 자격을 박탈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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