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조직노동자 보호 위한 노동회의소 필요하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이 미조직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한 방안으로 ‘노동회의소’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노동회의소 설치는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한국노총이 요구한 대선정책공약 내용 중에 포함된 사안으로, 한국노총은 문재인 후보측이 노동회의소 설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0%에 정체되어있고 이러한 상황이 십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90%의 중소영세·비정규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차별에 노출 돼 있다. 반면에 상공인들은 상공회의소라는 이해 대변단체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상태다.

외국의 경우 오스트리아, 독일(브레멘 주, 자를란트 주), 룩셈부르크 등에서 노동조합과 별개로 노동회의소 제도를 두어 법률서비스, 고용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복지사업,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물론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정규직이나 청년·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상황이 대폭 개선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회의소’는 미조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위한 현실적 대안이다. 또한 한국노총의 제안하는 노동회의소는 노조의 조직 확대와 산별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효력확장 전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기존 전략과 병행하여 미조직 노동자 보호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것이다. 외국사례에서도 노조와 노동회의소는 보완적 협력관계에 있으며 노동회의소가 있는 나라에서 노조조직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회의소 신설이 한국노총을 비롯한 기존 노동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이대로 미조직노동자들을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기득권 노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노총은 ‘노동회의소’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담은 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각 대선 후보들이 한국노총 대선공약 요구안을 검토하고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3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