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적폐들도 탄핵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촛불국민의 명예혁명이 승리했다. 국민의 생각과 헌재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을 2000만 노동자와 함께 환영한다. 앞으로 3월10일은 한국노총 창립기념일이자 국정농단 세력에 맞선 촛불국민의 명예혁명이 승리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범죄사실이 인정된 만큼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4년간 부패한 정경유착을 고리로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노동적폐들도 함께 청산되어야 한다. 탄핵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하며 그래야 진짜 탄핵이다. 비정규직 확대정책, 2대지침, 단협시정명령, 성과연봉제 등 노동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정책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탄핵이후 들어설 새로운 정권은 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거울삼아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최저임금 대폭인상, 노동기본권 확대 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임금·소득주도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탄핵이후 노동을 존중하는 친노동자 권력 창출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대로 19대 대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조합원총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를 선정하여 지지후보 당선을 위해 전 조직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최근 유력 대선후보 진영 인사가 노동폄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러한 반 노동자적 태도로는 정권을 창출할 수 없고, 설사 한다 하더라도 제2의 박근혜 정권이 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2017년 3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