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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박근혜 정권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헌재는 탄핵하라 [2017-03-07]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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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권한남용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즉각 인용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또한 삼성이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2천800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으므로 모두 국고에 환수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 만큼 부패한 정경유착을 고리로 추진한 2가지 지침, 단협 시정명령,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악정책들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대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부패재벌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친 노동자 정권을 수립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 복지국가를 건설해 나갈 것이다.


 ‘세월호 7시간’ 박근혜 행적에 대해 밝히지 못한 것은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므로 향후 검찰에서 대면조사를 통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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