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임금‧소득주도 성장 정책 요구
김주영 위원장, 기자간담회 갖고 19대 대선정책요구안 발표
노사관계, 양질의 일자리, 경제민주화, 사회보장 등 4대 영역 19대 과제 41개 요구
대선후보에 수용여부 묻고 현장조합원 총투표 진행시 기준으로 활용

한국노총은 2일 ‘노동중심의 임금·소득주도 성장’을 슬로건으로 하는 19대 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①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② 양질의 일자리와 차별없는 노동시장 ③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 ④사회안전망 강화 등 4대 영역을 축으로 4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한 대선정책요구안을 조만간 각 정당 및 대선후보(예비후보)에게 전달하고 그 답변을 받아 분석·평가한 후 현장조합원 총투표 진행시 기준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한국노총 지지후보가 결정되면 한국노총은 대선지지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여 새 정부 정책편성 및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의 정책요구안 중 첫 번째인 사회연대적 노사관계는 노동자의 90%가 미조직된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사관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자본과 노동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노동회의소나 노동이사제 등과 같은 ‘노동자 대표제’가 도입돼야 하고 산별교섭체계를 확립하여 전체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력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와 차별 없는 노동시장을 위해서 공공부문·국민생명안전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360만개 만들기를 제안했다.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재벌대기업으로부터 중소·영세자영업 보호를 위한 ‘을’의 경제적 권리 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히고, 선거제도 개혁과 노동자와 청년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수당, 청년수당, 상병수당 등 사회수당을 도입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소득을 보장하며, 의무교육 확대를 통해 가계지출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첨부 1. 노동자 삶의 변화, 세상을 바꾸는 2000만 노동자의 요구 : 한국노총 19대 대통령 선거 정책요구안 1부
첨부 2. 김주영 위원장 발언요지.

2017년 3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