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박근혜대통령 노동개혁 밀어붙인 배경도 조사하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악 추진 ‘오기’ 멈춰야

이기권장관이 14일 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노동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의 최순실 혹은 청와대가 기업 소원수리 차원에서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지금 정부에서 진행 중인 것에 노동계가 빠져있다면 혹시나 할 수도 있지만 글자 하나하나 노동계가 봤고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이 담긴) 2대 지침도 학자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세상 모든 걸 그쪽으로 연결시키면 밥 먹는 것도 연결시키게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이 장관은 정부에서 진행 중인 것에 노동계가 모두 참여했다고 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노사정합의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5대 노동법안을 일방강행 추진했는데 이것은 결코 한국노총이 합의해준 내용이 아니다. 2대 지침도 노동계와 전혀 협의 없이 작성 배포되었다.

“2014년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협상을 처음 시작할 때 경영계가 원했던 게 100이라면 지금 40도 안 한 것”이라는 말도 어처구니가 없다. 그 100이라는 것이 애시 당초 논의할 수조차도 없는 요구사항 들이었고, 정부가 받아드려 추진한 그 40이 노동자들에겐 치명적인 것들로 채워졌다.

이 장관 말에 의하면 경영계는 초기에 “통상해고 법제화와 경영상 해고시 ‘긴급’이라는 단어 제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완화”도 요구했는데 정부가 받지 않았다고 했다. 경영상 해고시 ‘긴급’이라는 단어 제외를 추진하지는 않았지만 통상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완화를 불법적 2대지침으로 밀어붙였다. 참 뻔뻔한 장관이 아닐 수 없다.  

2대 지침도 학자들이 만들었다고 주장 하지만, 이는 정부 용역을 받은 학자들이 정부 입맛에 맞게 만들어 준 것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 

또한 이기권 장관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고용노동부와 최순실라인 연관설도 이미 많이 보도되었다. 미르와 K스포츠 입금 후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가 설립에서부터 이후 운영까지 개입한 청년희망재단이 차은택 감독이 추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책을 핵심적으로 실행해 온 것으로 밝혀진 상태다. 한국노총은 현재 청년희망재단에 사업집행 구체적 내역과 관련업체명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한 상태지만, 청년희망재단은 아직까지 자료를 보내지 않고 있다.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그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기권 장관이 최순실과 노동개혁추진이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은 희망사항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몰랐거나 둘 중 하나다. 어느 경우이든 참 무능한 노동부장관이 아닐 수 없다.

이기권 장관은 오늘 아침 철도 파업 관련 담화에서도 정규직 고임금 운운하며 청년실업의 책임을 정규직 노동자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는 담화를 발표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어제 여야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에 합의한 만큼 특검은 박근혜대통령이 노동개악을 밀어붙인 배경에 대해서도 명백히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