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 실패 책임지고, 이기권 장관 사퇴하라
노동자에겐 ‘엄정대응’, 사용자에겐 ‘권고’…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방향 폐기하라

고용노동부가 ‘2016년 하반기 주요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의 중점 목표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고, 공익위원들을 압박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고작 440원 찔끔 올린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운운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주지하다시피, 불과 1년 전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무려 13만개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한 바 있다. 이기권 장관도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주장에 앞장섰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은 4월 21일 발표된 전경련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년 신규 채용을 위해 전 그룹사 차원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던 30대 그룹의 70%가 신규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줄일 것이라고 했다. 13만개 청년일자리는 온데간데없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배만 불려준 꼴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13만개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유언비어 수준의 왜곡과 날조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도 이기권 장관과 고용노동부는 사과와 책임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마른 수건 쥐어짜듯 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내용의 정책들을 또다시 청년일자리 대책이라고 또 내놓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쉬운 해고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청년일자리가 늘어날리 만무하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인사관리 확립,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채용비리 근절, 시기 집중 파업 등 불합리한 교섭 관행 개선 등은 청년일자리와 별 관련이 없는 정책들이다. 결국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핑계로 재벌대기업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해결사로 자처하고 나선 것과 다름 아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권고’하거나 ‘유도’하는 등 실효성 없는 말잔치에 그치고,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또는 ‘엄정대응’하겠다는 비뚤어진 인식도 큰 문제다.

실효성 없는 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관행적 기자브리핑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014년 기준 세계 최장 수준인 연간 2,124시간(OECD ‘1인당 평균 실제 연간 근로시간’ 자료)에 달하는 장시간노동을 철폐해야 한다. 장시간노동 관행을 그대로 둔 채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장시간노동 철폐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특례업종 폐지 등 근기법 사각지대 해소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주야 맞교대 근무 폐지 등 실노동시간 단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와 관련 유언비어 수준의 왜곡과 날조에 앞장선 이기권 장관은 청년일자리 창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20대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2016년 7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