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환영한다!

1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입장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환경미화 업무를 하는 용역업체 소속 207명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고용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사실 국회 환경미화원들은 이미 지난 2011년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접 고용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2014년엔 직접고용은커녕 계약 해지를 당할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되면 노동 3권 보장돼요. 툭 하면 파업할 텐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냐”고 발언하면서 직접고용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새누리당이 4.13총선에서 참패하고 국회의장이 바뀌고 나서야 직접고용의 길이 열린 것이다. 결정권자의 의지만 있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고,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는 말을 실감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회 환경미화원 정규직 전환은 시작일 뿐이다.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비정규직이 만연해 있다. 이렇게 간접고용이 늘어난 것은 간접고용을 규제하는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국회책임이 크다. 진짜 국회가 할 일은 관련법 재·개정을 통해 우리사회에 날로 늘어가는 간접고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또한 직접 고용 전환 과정에서도 기존 미화원 정년 70세라든가 여타 노동조건의 저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심하게 살펴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더욱 만전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이와 함께 환경미화업무 외에도 시설관리와 주차관리, 특수경비 등 기타 용역에 대한 직접고용도 서둘러 주기 바란다.

다시 한 번, 정세균 의장의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이라는 큰 결단을 환영한다. 그리고 직접 고용을 위해 그동안 힘겹게 투쟁해온 국회 환경미화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들께 격려와 축하를 전한다.

2016년 6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