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영화위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철회하라!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성과연봉제 시행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공공기관 업무 중 일부를 폐지하고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력 판매, 가스 도매, 발전 정비, 원자력 설계 등의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주식 상장과 유상 증자 계획도 발표했다.

에너지 공공기관 주식상장은 사실상 민간 자본이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영화의 길을 트는 것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에너지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계획대로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진행될 경우 재벌 기업에 에너지 산업이 넘어갈 것이고, 결국 재벌과 주주들의 이익배당을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이 전개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공적소유와 운영구조 하에서도 국민 에너지 복지수준이 열악한데 에너지 산업이 민영화 될 경우는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요금 인상 요인도 높아진다. 2000년대 초반 정부가 발전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이후 발전설비분야에 에스케이(SK), 포스코, 지에스(GS) 등 대기업들이 진출했고, 증설 예정된 것까지 고려하면 30%에 이른다. 이들 대기업 발전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전력판매단가를 인상해 한전의 부채를 증가시켰다. 한전의 부채 증가는 결국 전력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전력 판매가 민영화 될 경우 초반에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다소 인하될 수도 있겠으나 어느 정도 민간독점체제가 자리 잡게 되면 어느 기업도 공공성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하하지는 않는다. 전력이나 수도가 민영화된 대부분의 나라는 요금이 비싼 것이 이를 증명한다.

에너지 분야가 민영화되면 안 되는 이유 중의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와 확대와 같은 공공정책을 펼치기 힘들어 진다는 점이다.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생긴 이윤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공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할 확률이 현격히 저하되기 때문이다. 
 
발전 정비, 원자력 설계 등의 민간 개방 역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해당 분야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안전을 요구하는 분야로 잘못 시공될 경우 발전소 한 곳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과 연결되는 분야이다. 이를 민영화 할 경우 국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외주화에서 보듯이 이 분야가 민간에 개방될 경우 저비용만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들은 하청에 재하청과 같은 외주화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외주화는 사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빈번한 블랙아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정부는 이러한 중요한 기능조정안을 충분한 국민적 논의도 없이, 해당기관 노동조합과도 어떠한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독재가 따로 없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철회하고, 이해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어찌된 일인지 이 정부는 도대체 대화라는 걸 모른단 말인가? 모든 국민들을 다 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공공부문에 대한 일방적 기능조정을 중단하라.

2016년 6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