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바란다.

5월 30일 제20대 국회가 개원한다. 한국노총은 제20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노동자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치길 기대한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이 조성됐다. 지난 4.13 총선에서 노동자 서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온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결과다. 20대 국회는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노동자와 서민들도 먹고 살만한 나라를 만드는데 발 벗고 나서주길 바란다. 이것이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특히 조선 및 해운 분야 등에 거센 구조조정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자르기식 구조조정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의 구조조정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의 도태를 촉진할 뿐이다. 힘들더라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숙련된 기술과 역량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한편 20대 국회에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출신들이 다수 당선됐다. 국민들이 노동계 출신을 당선시켜준 이유는 자명하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국회에서 노동자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20대 국회가 새로 개원해도 노동4법 재추진을 비롯한 노동개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노동자·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노동계출신 당선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따라 위법한 2개 지침을 즉각 폐기시키고 노동관계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부가 불법적 방식까지 동원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을 중단시켜야 한다.

20대 국회는 할 일이 많다.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민주화, 사회안전망 확대, 공평과세 조세개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확대 보장 등을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라.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20대 국회에 진정 바라는 것이다.

2016년 5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