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정부의 20대 국회 노동개악 입법 재추진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개악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이 기자브리핑을 열고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인데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더니, 그 눈물을 닦아주기라도 하려는 듯 이기권 장관이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노동개혁 법안 재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 했다. 이 장관과 김수석은 노동관련 5대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국민이 노동개악의 부당성을 투표로 보여주었음에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똑같은 논리를 반복하며 오만과 고집을 꺾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사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할 정부가 사측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며 사측보다 더 앞장서서 노동계와 전쟁을 하겠다는 정부를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기간제 기간연장, 파견제 확대 등은 청년일자리도 일자리 개혁도 아니다. 고영선 차관이 한 일간지에 기고했듯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다. 지난 다보스포럼 총회에서 발표된 ‘미래고용보고서’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5년간 전 세계에서 7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1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 결과적으로 약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일자리는 기술 진보와 함께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계적으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올들어 100대 상장사 절반이 올해 직원 수를 줄였다는 보도도 있다. 이미 일자리 축소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부의 쏠림을 막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양극화를 촉진하고 재벌과 대기업으로의 자본 쏠림을 강화할 법안을 일자리 개혁 운운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개혁은 틀렸다. 대다수 국민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부만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다. 투쟁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미 노동자 국민들은 충분히 얘기하고 또 얘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려 한다면 그건 결국 국민과 싸워 이기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을 이기려 했던 역대 정권 중 성공한 정권은 없었다는 것을.   

2016년 5월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