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간하고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번발표에서 OECD는 국내에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일부 이슈들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만 충실하게 대변했을 뿐 내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누락한 편향된 내용을 발표했다.

OECD가 UN등의 국제기구와 달리 일부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정부 간 정책연구·협력기구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입장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번 보고서와 같이 편향된 내용을 매번 발간할 경우 신뢰도에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보고서 내용 중 노동시장 문제점에 대한 진단부분은 크게 이견이 갈리지 않는다. 그러나 처방에 있어서 OECD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나라 정부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수준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과보호를 해소해야 하고, 장년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고, 심지어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수치까지 똑같다. 이정도면 거의 한국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영문본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에 대해 그동안 한국노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수차례 반박해 왔다.

보고서에서 언급한대로 이중구조를 깨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규직 보호수준을 낮춰야 하는 것이라면 OECD가 발간한 고용보호법제지수상 우리나라보다 정규직 고용보호수준이 높은 유럽국가들에서는 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부각되지 않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보호 강화를 통해 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여야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유인을 낮추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OECD의 보고서에 대한 과대평가를 경계한다. 정부 간 기구인 OECD보고서일 뿐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해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의제로 상정된 OECD 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 총회(5월 30일 개최)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관련 결의문 채택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6년 5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