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대책을 전면 재수립 하라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치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청년실업률이 12%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체실업률도 4.9%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치다.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채용계획 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정부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을 선두로 임금삭감형 임금피크제 를 반 강제로 도입했다. 이에 기업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직무변동이나 노동시간 단축 없이 기존과 동일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은 반 토막이 났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대거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면서 50-60대 취업자수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장년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지 않아 기업의 배만 불렸다. 노동계는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수도 없이 얘기 했지만 이 정부는 애시당초 결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정부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데만 급급했다. 그리고 그 정부 뒤에 숨어서 기업들은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일자리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장시간 노동에 있다. 우리나라는 맥시코 다음가는 장기간 노동국가이며, 세계적인 저성장 배경에는 세계적인 부와 소득의 양극화가 자리잡고 있다. 말로만 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실제로 실노동시간이 단축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 주60시간 연 3000시간이 넘는 장시간노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정부여당의 근기법 개악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기존의 노동자가 죽도록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구조 속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도 청년일자리도 만들 수 없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침체속에서 우리경제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내수를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벌 대기업 오너들이 가져가는 수백억원의 배당금과 급여는 투자에도 일자리 확대에도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만큼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려 생산과 고용이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 안전생명 관련업무에 정규직 직접채용을 의무화하여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중소기업간, 원-하청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여, 하청 영세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도 필요하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 정부의 비정규직 확대정책과 이에 편승한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일자리 남발에 그 원인이 있다. 처음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라도 그 일자리가 비정규직 일자리일 경우 실망하고 곧 그만둔다. 그들은 고용이 보장되는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새로이 찾아 나서거나 차라리 집에서 쉬거나 장기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 니트(NEET)족이나 공시족이 늘고 20대 청년취업률이 낮은 원인이다.

정부는 재벌 대기업 등 우리사회 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쉬운해고, 비정규직 확대, 장시간노동 허용 중심의 일자리정책이 실패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라도 고용안정성 확보, 정규직일자리 창출,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을 유지시키고 재벌 대기업의 곳간만 채워주는 정부의 정책은 일자리문제에 악영향을 줄 뿐이다.

2016년 3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