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용전망보고서’,심각한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 충격적 -

지난 20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7년 고용전망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양극화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나타냈다.

특히 심각한 양극화 수준에 비해 사회보장비 지출은 OECD가 조사한 대상국 중 꼴찌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5년 소득 10분위 배율(상용직 임금생활자 최하위 10% 소득계층 대비 최상위 10% 소득계층 소득의 비율)이 조사 대상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으며 지난 10년 동안 소득격차 역시 세 번째로 높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가처분소득이 중간계층 소득의 50%미만)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사회복지지출수준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국가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이 멕시코·터키와 같이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나라”로 평가되었다. 특히, 한국은 2003년의 일반세의 사회보장 부문 사용 비율이 3%로 OECD 평균인 43%의 1/10에도 못미치는 등 사회보장 지출은 전체 조사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공세속에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사회복지 지출을 늘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OECD 보고서를 통해 보여지고 있다.

당장 보고서가 발표된 날만 하더라도 우리사회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스스로 증언대에 나와 “간혹 전기가 끊기고 가스도 끊어지기도 하는 상황이라 아이들 학원은 엄두도 못내요”라고 하소연하고, “한 가족의 가장인데 한달에 100만원 받자는게 잘못된 주장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저임금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0세이며 부양가족도 2∼3명이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월평균 기본급은 70만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비정규직으로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유무역을 활성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데도 앞장서야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도, 시민단체도 아닌 한국 정부에 대한 OECD의 주문 사안이다.

정부는 OECD로부터 받은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슴에 새기고 사회양극화 해소와 비정규직, 최저임금, 장애인,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