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따라 공단 입주 기업들과 소속 노동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6개월 한시적으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를 경감해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리곤 고용보험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경감방안에 대한 서면 심의를 22일 요청해왔다. 양대노총은 이에 대해 이번 사태의 책임 당사자는 명백히 정부임을 명확히 하고, 보다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안정적이며 강화된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분명히 한다.
지난 2월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발표는 매우 전격적이었다. 사실상 공단은 완전 폐쇄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향후 재가동의 가능성조차 닫아버리는 초강경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를 믿고 있다가 눈 뜨고 피해를 당해야 하는 기업들과 소속 노동자들은 망연자실했다. 정부는 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 당사자들과 사전 대책협의를 해야 했지만 전혀 없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총 124개의 입주기업 중 최소 60~70%가 도산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동시에 공단에 근무하던 노동자의 고용 역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개성공단의 피해를 만든 것도, 그 피해를 부풀린 것도 결국 정부의 무책임과 일방 처리 탓이 크다. 이제라도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개성공단기업들 그리고 노동자들과 성실히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한다. 이에 앞서 정부가 반성하고 명심할 것이 있다. 개성공단 폐쇄사태에 대한 가장 안정적인 해결책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여 정상화하는 것이며, 남북이 재발방지를 위한 불가역적인 방안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를 6개월 일시적으로 경감하는 것은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동시에 법적 근거도 불명확해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미봉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은 보험료 경감의 근거를 천재지편이나 전화(戰禍) 등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명백히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초래한 피해로서 그 책임 역시 정부에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일부 입주기업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동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정상화 노력을 경주하고, 입주기업 및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종합적인 지원대책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채 내놓은 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양대노총이 사회보험료 경감 조치에 ‘조건부 동의’를 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강조하건데 고용과 소득 등 노동자들의 피해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며 과로시킬 권리를 부여하는 정부는 무책임하다.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보다 강화된 대책과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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