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5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장시간 근로가 청년 취업 기회를 빼앗는다”며 “야근이나 주말 근무에 따른 보상 수당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근로자들이 50% 더 주는 임금을 받으려고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연차휴가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마치 기업들의 돈을 한푼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파렴치한으로 묘사한 박병원 회장의 망언과 천박한 노동관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이유는 노동자 스스로가 원한 것이 아니라 보다 낮은 비용으로 노동력을 사용하려는 기업들의 전근대적 경영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기업들의 입장에서 신규 채용을 하기 보다는 할증임금을 주고라도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박 회장의 말은 마치 할 일도 없는데 노동자가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다는 얘긴데 그런 기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를 선택해서 청년 취업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사용자들의 후진적 노동관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연차휴가 역시 마찬가지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연간 휴가 사용 일수가 대개 2주로 제한되는데 3주를 다 쓰도록 하면 고용이 2% 늘어날 것”이라면서 “연차휴가를 쓰려 하면 직장에서 눈치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노조가 투쟁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으로 사용자들의 의무이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는 사용자들을 지도하고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다.
박 회장의 말처럼 고용이 2%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면, 알면서도 청년 고용을 늘리지 않은 사용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그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인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게 하기만 하면 됐을 일이다.
호봉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졸 초임삭감을 얘기하는 것도 앞뒤가 안맞는다. 나이와 근속에 따라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초임 삭감이 아니라 초임 인상을 주장해야 옳다. 박 회장의 말은 임금피크제로 중장년노동자의 월급도 깎고 초임삭감으로 신입의 월급도 깎아 기업만 더욱 살찌우겠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볼썽 사납다.
특히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들의 오랜 숙원인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일방 변경 지침을 발표했다. 이제 연장근로를 거부했다가 또는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썼다가는 저성과자로 낙인 찍혀 쉬운 해고의 대상자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국노총은 박 회장의 천박한 노동관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장시간 노동 철폐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차휴가 등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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