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재벌이 맺은 신(新)정경유착 반대한다
경제부총리 및 장·차관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
유일호 부총리를 비롯한 5개 부처 장·차관들이 1일 경제활성화 및 노동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담화에서 부총리는 ▲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으로 구조개혁의 공든 탑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법안이다. ▲ 2대 지침은 쉬운 해고가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전직원의 70%까지 확대하는 등 성과중심의 임금과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등의 일방적 주장을 하면서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야당과 노동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라도 한 듯이 발표했다.
입이 닳도록 말해 왔지만 노사정 대타협 파기는 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합의 되지 않은 내용으로 입법안을 제출하고 충분히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2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깨진 것이다. 자신들의 치부는 숨긴 채 남 탓만 한다고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
또한 노동4법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질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고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법이다. 파견업종과 기간을 완화하는 것이 어떻게 고용을 안정시킨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불법파견으로 판결난 재벌대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법안일 뿐이다.
2대 지침 관련해서는 정부는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법에 저성과자 해고하라는 내용이 있는가.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며 사측이 단협 개악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지침까지 모두 시달한 마당에 국민들 보고 뭘 어쩌라는 것인가?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 입장은 눈곱만큼도 고려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국민’을 외치는 정부의 본색은 이미 다 드러났다.
성과연봉제 역시 구성원 간 경쟁 심리를 자극하여 조직문화를 해치고 무엇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설립목적과 대치되는 임금체계이다. 도입된 지 20년 이상 지났지만 뚜렷한 장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상대로 실험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제도이면 부총리와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부터 직접 시행해보기 바란다.
애당초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은 사용자단체들이 청탁한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고용과는 무관한 정부여당과 재벌이 맺은 신(新) 정경유착일 뿐이다.
한국노총은 반노동·반민생 법인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전조직적 역량을 다할 것이다.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할 대상은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전 국민 해고법’을 만들고 있는 정부여당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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