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성과연봉제는 직원 상호간 경쟁을 심화시켜 개인이기주의 및 단기 성과주의 문화 확산, 일 보다 사내 정치하기, 협력 분위기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조직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핵심은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직원 비중은 7%에서 70%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 연봉 인상률 차이를 2%포인트(±1%포인트)에서 평균 3%포인트(±1.5%포인트)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은 아무런 사회적 명분도, 합의도, 정당성도 없는 것으로 한국노총은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전 조직적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분쇄해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정부가 위법 부당한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 이른바 2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을 발표한 것은 공공기관을 교두보로 삼아 전체 노동자에 대한 상시적인 해고, 임금과 노동조건 개악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임을 자백한 것과 다름 아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지난 2010년부터 일부 관리직에 도입됐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에 필수적인 협업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금과 고용을 볼모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무한경쟁을 강요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지 않고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노동자들만 쥐어짜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문성도 없고 무능력한 낙하산 인사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기관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거나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리한 국책사업을 수행하다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 왔다.
특히 성과연봉제는 의료, 전기, 가스, 철도, 수도, 에너지, 주택 등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실적과 수익성 경쟁에 내몰아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훼손된 공공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퇴출제 등 노동자만 쥐어짜는 공공부문 노동개악 지침의 즉각적인 폐기와 권력의 논공행상 식 낙하산 인사 관행을 즉각 척결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개악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강고한 연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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