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악 중단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0일(수)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노동개혁의 완결과 현장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주요 목표와 실천 과제들은 새로운 내용이 없다. 임금피크제 확산,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존의 대책과 정책을 재탕 삼탕한 내용들로 채워졌다.

그중에는 노사정 합의의 파탄의 원인이었던 취업규칙 변경 요건 및 일반해고 요건 완화 역시 강행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애초부터 노사정 합의는 일방적 노동 정책 추진을 위한 요식행위였음이 분명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겠다면서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만든다’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자, 뒷북행정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것처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답은 나왔는데, 고용노동부가 그 동안 의지부족으로 실천을 하지 못했다.

정년 60세 법적용을 받지 않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임금피크제를 확대 도입하려는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임금삭감정책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장년노동자의 임금은 집요하게 깎으려 하면서도 절감된 재원으로 어디에서 얼마나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한국노총의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임금피크제가 노동자의 임금삭감으로만 악용되어 노동자의 가계소득을 줄이고 내수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중장년층 및 뿌리산업 파견 확대 시도는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는 커녕 차별을 고착화 시키고 사회양극화를 더욱 악화 시키는 것으로 재벌 대기업의 숙원 사업을 고용노동부가 대행해주는 것과 다름 아니다.

재미있는 점은 고용노동부가 그 동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기간제법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확산법이라며 반대해 왔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기간제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거짓이었는지 의문이다. 거짓말이라면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실이라면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방해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재벌 대기업 등 사용자들이 원하는 비정규직 및 파견 확대를 위해 청년을 핑계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일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파리 목숨의 비정규직도 아니며, 을 중의 을인 파견직도 아니다. 청년들은 고용과 임금 등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미래를 꿈꾸기를 원한다.

정부가 강행하려고 하는 비정규직 및 파견 확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은 열악한 일자리는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는 축소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진정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면 ▲근기법 사각지도 해소와 장시간 노동 관행 철폐를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 ▲청년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근절로 중소기업 근무환경 및 노동자 처우개선 ▲상시지속적 업무, 안전생명과 관련된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확립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수요 및 일자리 창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통한 학력 간 임금차별 철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16년 1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