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기간제 근로자 보호

<1> 정의

기간제근로자는 누구를 말하며 어느 범위까지 보호대상인가?

○ 기간제법상의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또는 정년제 계약)

  -②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호의 특례에 해당하는 계약

  - ③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등이 가능한 바,

○ ②, ③번 형태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