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자, 노동법

1. 노동

가. 노동의 정의

○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 노동은 보수를 대가로 한다는 점에서 취미, 여가와 같은 인간의 다른 활동과 구별

나. 노동의 역할 : 경제학자인 에른스트 슈마허(Schumacher)

○ 노동은 인간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사용하고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일을 함으로써 태생적인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게 해준다.

○품위 있는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일은‘고생스러운 것, 고단한 것’으로 단정해 놓고 있지 는 않은가? 실제로 일을 안 하면 편히 쉴 수 있고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일 없이 보낸다고 상상해보자. 행복은커녕 이 얼마나 무료하고 답답하겠는가?

2. 노동자

○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 근로기준법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상대적 개념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

3. 노동법과 노동법의 필요성

가 . 노동법의 정의

○ 자본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근로자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노사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 확보를 보장하게 하는 법규.

나. 노동법의 필요성

○ 노동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노사문제는 과거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기계화생산의 산업혁명으로 노동자는 저임금과 실업자로 전락하는 빈익빈의 현상인 반면, 자본가는 더욱 많은 수탈과 이익으로 부익부의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노사가 크게 대립함. 이것이 사회와 국가의 중대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어 노사간의 협조와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게 되었다. 그 보호방법으로 제정된 것이 노동법

○ 노동법은 크게 나누면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구분

개별적노동관계와 집단적 노동관계

첫째, 기본적으로 노동자 개인과 사업주(고용주) 개인 사이에 만들어지는 개별적 상호관계가 있으며 이를 개별적 노사관계로 칭한다.

예)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둘째, 현대자동차, 유한킴벌리처럼 기업차원의 노사관계가 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같은 노동자 대표기구와 사업주·경영진 간에 맺어지는 집단적 상호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사관계라고 하면 이 집단적 노사관계를 가리킨다.

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흔히 직장인들은 '법률'이라고 하면 자신과 상관없는 별개의 것이라고 여긴다. 게다가 '노동법'은 인사담당자나 변호사 및 법조인들이 알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동법이야말로 직장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꼭 알아야 한다.